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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 지방소멸 대응2024.03.20

가세로 태안군수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정부에 적극 제안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수도권 강화 정책을 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국장 등이 참석한 인구감소지역 간담회에서 가세로 군수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만큼 국가라는 큰 틀에서의 결단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기관 이전 등 수도권 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인력과 본거지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로이 재편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앞으로 인구 감소라든지 어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다시 형성해야 한다고 하면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을 이제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완만한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태안군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를 적극 찾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합니다.

 

지역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